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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상 중에 핵실험이라는 뻘짓을 강행한 북한 때문에 지금 국내는 물론 이와 이해가 얽힌 나라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군요. 거기다가 우리의 추모 분위기마저도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김정일의 조문을 보니 '국방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김정일'자격인 것 같던데, 그렇다면 북 내부에서도 지금 한참 뭔가 모를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 10년동안, 남북관계는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안정기, 평화기를 보냈습니다. 그 말은, 남북이 공히 그 기간동안은 적어도 '상대방을 이용한 체제안정기도'는 하지 못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북이 만든 물건에 대해 저렴한 임금을 지불하고 우리가 OEM 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데다가, 이를 통해 이뤄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강산관광' 등의 실질적인 남북 교류 장치와 제도들은 지금껏 남측이 감히 시도조차 못 해 봤던 접근을 가능케 했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물건들이 대거 북으로 넘어가게 됐지요. 그를 통해 북한의 '인민'들은 그들이 늘 못사는 줄로만 알았던 '남조선의 실상'이 그들이 배웠던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체제에 대한 염증과 불만 표출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탈북자'들도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만일 '남한은 거지들만 득시글대고 있다'라는 그쪽식 교육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지금 볼 수 있는 탈북자들의 숫자를 남쪽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북쪽에서도 그간 남한에 대한 개방 정책 호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개방정책을 추진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였겠지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계속된 반통일정책 드라이브를 펼쳐도 개성공단만큼은 건들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체제 단속'이 가장 시급한 시점이 북에 돌아왔습니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전혀 사회주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왕조세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북이 아무리 체제적으로 스스로 잘난 척을 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가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게 '왕조체제'와 다른 것이 뭐 있냐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지금 3대째 세습이라는, 이전의 사회주의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뻘짓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체제보장은 특히 김정일 자신에겐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터입니다.
이런 연유로, 북한 내 강경파들의 입지는 다시 공고하게 잡혀가고 있는 셈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강경파들에게 반쯤은 숙이고 들어가는 듯 합니다. 지난 10년간, 정권 차원의 남북 교류정책으로 인해 입을 막혔던 북한내 강경파들은 이제 아예 입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과 권력의 대척점 반대쪽에 서 있었던 인물들을 모두 숙청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왜 이들이 핵까지 폭발시켜가면서 이런 강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남북한의 수구-극우 냉전 세력들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서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의 강경파나, 남한의 수구 골통들의 존재 에너지는 오로지 그들의 '적대세력'이 강성할 때에아만 그들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핵을 폭발시킨것은 그들이 6자회담엔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으며, 오로지 북미 대화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로 봐도 될 듯 합니다. 미국 내의 여론조차도 많은 보수 논객들이 중국이 북한에 대 주는 식량과 기름을 조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이 무조건 중국의 '수혜자'로서 존재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실 이것을 하나의 '투자'로서 인식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펼치고 있는 이른바 '동북공정'만 봐도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들은 발해사, 고구려사, 고조선사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며 날조 과정을 펼쳐 왔습니다. 결국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북한의 '자주정책'은 50년대부터 80년대말까지는 그럭저럭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냉전 상황에서 남북한이 갖는 국제적인 전략적 위치가 있었고,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이 냉전의 프론트라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진영의 맏형인 소련이 대 아프간 전쟁에서 있는 힘을 다 빼 버리고 나서 백기를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은 관료주의와 과다한 국방예산지출로 인해 힘을 잃어버린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소평 통치하에서의 중국은 차근차근 힘을 길렀고 이윽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절충된 사회구조를 마련해 놓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물건 중 중국제가 아닌 건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돈을 '다시' 만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숨어 있는 '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주의가 다시 대두합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양 근대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있는 체면 없는 체면 모두 앗겼던 중국이 다시 '대국으로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연히 미국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앞바다의 미국 불침항모'인 대만에 무기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등으로 양안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이런 중국의 확산정책이 학술적으로 포장되어 표면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동북공정을 통해, 중국은 고구려가 자신의 변경 국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 지역을 '자신의 원래 영토'로 굳히겠다는 것이며, '만일의 사태'때는 북한을 '접수'하겠다는 음침한 야망을 당연히 깔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의 '중화주의'를 내세워 만에 하나라도 북의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을 '자신들의 고토 회복'이라는 엉뚱한 명분을 내세워 접수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은 북을 직접 접수하지 않더라도, 최대한으로 '친중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지원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아까울 것이 없는 투자였고, 이를 조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내정간섭'이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꽤나 반발들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의 핵은 사실 투발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핵무장 공식화는 곧 일본의 핵무장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극좌모험주의' 라는 비판은 절대로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태가 이렇게 오기까지, 남쪽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뭘 했냐는 것이지요. 북이 핵 실험했다고 바로 PSI 참여하는 데서 보듯, '뒷북치기'만 하고 있지 않으면, 기왕에 만들어 놓은 남북 화합 분위기에 재나 뿌리는 짓을 해온 이 정권은, '대승적 차원'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 못했던 것이 분명하기에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북에 대해 퍼주기한 것이 분명한 '투자'였다면, 남한의 북에 대한 지원은 투자라는 차원에서 볼 수는 없었던 걸까요? 까닥 잘못하면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과연 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긴 해도, 수구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퍼주기'가 계속됐다면, 적어도 북에서는 "남조선 물건 좋네" "이거, 우리가 남조선을 잘못 알고 있었구만" 하는 말들은 계속 퍼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쪽의 협동농장들은 남쪽이 지원하는 비료 등을 항상 목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남쪽에 대한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체제도 약간 느슨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모든 수확을 한 큐에 날려버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이명박 정권과 수구냉전세력들은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북한은 핵위기를 고조시키고, 남쪽은 거기에 강공으로 맞대응하면서 과연 누가 이익을 볼까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일본과 미국이 웃고 있군요. 그나마 당황하고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 정도가 될 듯 합니다. 남과 북 정권 모두가 그저 '자신들의 존재 이유'만을 찾기 위해 생쑈를 하고 있다는 느낌만 들면서, 더욱 더 이 나라의 실제적인 국방력강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혼신을 다 했던 노무현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질 뿐입니다.
시애틀에서...
